병상이용체계를 구축을 위해 병상도 의료기관처럼 기능 구분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의료기관의 기능 구분뿐만 아니라 병상의 기능 또한 구분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병상수급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병상수 및 요양병상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재활병상수는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다소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상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며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등에 의한 분원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병상수 급증으로 수도권 환자 쏠림, 지역 병원의 인력난 및 경영난, 지역의료 격차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실효적인 병상수급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첫째, 병상수급 관리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지역 병상수급계획 작성에 필요한 인력, 행정력, 위원회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 병상수급계획 작성의 권한 및 책임을 17개 시･도(대진료권)에게 우선 부여해 제도를 연착륙시킨다

둘째,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서 설정한 70개 중진료권 구분은 학계, 지자체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기관의 기능 구분뿐만 아니라 병상의 기능 또한 구분되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병상의 기능을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함으로써 병상이용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따라 지역별 의료기관 개설 또는 병상 신･증설을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근거해 진행하고, 수고권 내 1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의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정부가 수도권 병상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역별 병상수급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고, 병상의 신·증설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준, 절차 등에 관한 법령의 정비 또한 미진한 상태”라며 “이미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또는 병상의 신·증설 계획 단계부터 지역별, 기능별 필요 병상 수를 과학적으로 추산하여야 하며,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과잉인 병상수를 억제하거나 부족한 병상수를 증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들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